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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년도

제1장 총칙(제1조)
		[제1조] [목 적]
제2장 직접국세(제2조∼제94조의3)
	제1절 중소시업에 대한 조세특례(제2조∼제7조의2)
		[제2조] [중소기업의 범위]
		[제3조] [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등]
		[제4조] [삭 제(98.5.16)]
		[제5조] [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]
		[제6조] [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]
		[제7조] [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]
		[제7조의2] [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등]
	제2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(제8조∼제13조의2)
		[제8조] [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]
		[제9조] [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]
		[제10조] [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등]
		[제11조] [기술비법의 범위]
		[제11조의2] [기관투자자 등의 범위]
		[제11조의3] [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]
		[제11조의4] [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]
		[제12조] [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]
		[제13조] [외국인기술자의 범위등]
	제3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(제14조∼제21조의2)
		[제13조의2] [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]
		[제14조] [삭 제(98.5.16)]
		[제15조] [삭 제(98.5.16)]
		[제16조] [삭 제(98.5.16)]
		[제17조] [삭 제(98.5.16)]
		[제18조] [삭 제(98.5.16)]
		[제20조] [삭 제(98.5.16)]
		[제21조] [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]
		[제21조의2] [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]
	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(제22조∼제27조)
		[제22조] [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]
		[제23조] [특정설비투자의 범위]
		[제24조] [임시투자세액공제]
		[제25조] [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]
		[제25조의2] [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]
		[제26조] [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]
		[제27조] [삭 제(98.5.16)]
	제5절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(제28조∼제37조의15)
		[제28조] [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]
		[제29조] [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]
		[제30조] [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]
		[제30조의2] [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]
		[제30조의3] [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]
		[제31조] [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]
		[제32조] [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]
		[제33조] [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]
		[제34조] [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]
		[제35조] [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세특례]
		[제36조] [산업합리화기준등]
		[제37조] [의제배당소득등이 비과세되는 합병의 범위]
		[제37조의2] [금융기관 등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]
		[제37조의3] [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]
		[제37조의4] [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]
		[제37조의5] [법인양도·양수의 범위]
		[제37조의6] [법인양도·양수에 대한 조세특례]
		[제37조의7] [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]
		[제37조의8] [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]
		[제37조의9] [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]
		[제37조의10] [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]
		[제37조의11] [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]
		[제37조의12] [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]
		[제37조의13] [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]
		[제37조의14] [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]
		[제37조의15] [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]
	제6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(제38조∼제57조)
		[제38조] [대도시의 범위]
		[제39조] [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]
		[제40조] [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]
		[제41조] [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]
		[제42조] [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]
		[제43조] [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]
		[제44조] [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]
		[제45조] [삭 제(94.12.31)]
		[제46조] [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]
		[제47조] [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]
		[제48조] [농공단지의 범위등]
		[제49조] [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]
		[제50조] [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]
		[제51조] [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]
		[제51조의2] [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]
		[제52조] [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]
		[제53조] [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]
		[제54조] [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]
		[제55조] [삭 제(96.12.31)]
		[제56조] [삭 제(96.12.31)]
		[제56조의2] [삭 제(96.12.31)]
		[제57조] [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]
	제7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(제58조∼제59조의2)
		[제58조] [공공법인의 범위등]
		[제59조] [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]
		[제59조의2] [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]
	제8절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(제60조∼제74조)
		[제60조] [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]
		[제61조] [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]
		[제62조] [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]
		[제63조] [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]
		[제64조] [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]
		[제64조의2] [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]
		[제64조의3] [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]
		[제65조] [삭 제(97.12.31)]
		[제66조] [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]
		[제67조] [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]
		[제68조] [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(97.12.31 제목개정)]
		[제69조] [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]
		[제70조] [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]
		[제71조] [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]
		[제71조의2] [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]
		[제72조] [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]
		[제73조] [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]
		[제74조] [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]
	제9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(제75조∼제88조의6)
		[제75조] [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등]
		[제75조의2] [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]
		[제75조의3] [가계장기저축의 요건 등]
		[제75조의4] [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등]
		[제75조의5] [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]
		[제76조] [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]
		[제76조의2] [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]
		[제76조의3] [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]
		[제76조의4] [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]
		[제76조의5] [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]
		[제77조] [소액채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]
		[제78조] [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]
		[제79조] [소액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특례]
		[제79조의2] [가계생활자금저축의 범위등]
		[제80조] [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]
		[제81조] [복권당첨소득의 범위]
		[제82조] [삭 제(94.12.31)]
		[제83조] [삭 제(94.12.31)]
		[제84조] [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]
		[제85조] [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]
		[제86조] [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]
		[제87조] [삭 제(94.12.31)]
		[제88조] [삭 제(96.12.31)]
		[제88조의2] [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]
		[제88조의3] [삭 제(95.12.30)]
		[제88조의4] [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]
		[제88조의5] [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]
		[제88조의6] [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]
	제10절 기타 조세특례(제89조∼제94조의3)
		[제89조] [증자소득공제]
		[제89조의2] [가산율의 계산방법 등]
		[제90조] [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]
		[제91조] [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]
		[제92조] [축산업의 범위]
		[제93조] [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]
		[제94조] [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]
		[제94조의2] [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]
		[제94조의3] [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]
제3장 간접국세(제95조∼제103조)
		[제95조] [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]
		[제96조] [부가가치세 면제 등]
		[제96조의2] [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]
		[제96조의3] [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]
		[제96조의4] [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]
		[제96조의5] [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의 상호주의 적용]
		[제96조의6] [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]
		[제97조] [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]
		[제98조] [삭 제(94.12.31)]
		[제99조] [삭 제(94.12.31)]
		[제100조] [삭 제(96.12.31)]
		[제101조] [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]
		[제102조] [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]
		[제103조] [인지세의 면제]
제4장 지방세(제104조)
		[제104조] [지방세면제]
제5장 보칙(제105조∼제110조)
		[제105조] [구분경리]
		[제106조] [최저한세]
		[제107조] [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]
		[제108조] [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]
		[제109조] [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]
		[제110조] [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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